개요

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(토목 : 150억 미만)를 하는 자와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[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]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.

[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, 시행규칙 제 59조]

대상 및 내용

대상 :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(토목 : 150억 미만),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

기술지도내용

•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
• 안전·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
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
•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
•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, 점검

기술지도 제외 공사

기술지도 계약 및 횟수

• 공사 착공전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, 발주자에게 기술지도계약서 제출
• 기술지도 횟수 : 공사기간 중 월 2회(15일 이내마다 실시)
•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1조에제2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

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
►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[별표35](과태료의 부과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