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
발주자는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, 건설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 규모·특성·현장여건을 고려한 적정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.

관련법령

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45조의2(공사기간 산정기준)
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66조의2(공사기간 산정기준 등)
•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(국토교통부 고시)

적용 대상

• 2021년 3월 16일 개정된 공사기간 산정기준은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.
• 공공 건설공사 중 공사비 100억 원 이상(시·군·구는 50억 원 이상) 공사는 지방심의위원회,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심의 절차

• STEP 01. 심의 신청
• STEP 02. 15일 이내 기술자문위원회 회부
• STEP 03. 15일 이내 심의 진행
• STEP 04. 심의 의결 후 5일 이내 수용 여부 결정

적정공사기간 산정 포함사항

• 공사기간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결정절차
• 공사기간 산정방법
•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에 관한 사항
• 그 밖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