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
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인접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이용자(학생, 교직원 등)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·평가하고,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중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세움안전기술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 작성부터 검토기관 대응, 보완 절차까지 일괄 지원합니다.

[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]

관련근거

•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안전성평가)
•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0조(안전성평가)
•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매뉴얼(한국교육시설안전원)

대상 공사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건축주 또는 건설사업자는 착공 전까지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.

• 교육시설 내에서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
• 교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건설공사
• 그 밖에 교육시설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접 건설공사

평가 항목

• 구조안전: 굴착, 발파, 항타 등으로 인한 교육시설 구조체 영향 분석
• 지반안전: 지반침하, 지하수위 변동 등 지반 환경 변화 영향 평가
• 시설물 안전: 가설울타리, 낙하물 방지, 분진·소음 대책 등 교육환경 보호
• 통학로 안전: 공사차량 동선, 학생 보행로 확보, 교통안전 대책
• 기타: 비산먼지, 진동, 소음 등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

평가 절차

• STEP 01. 안전성평가 실시 여부 판단 — 대상 공사 해당 여부 확인
• STEP 02. 안전성평가 수행기관 선정 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평가기관 선정
• STEP 03. 현장조사 및 평가 실시 — 교육시설 현황, 공사 영향 분석, 안전대책 수립
• STEP 04. 결과보고서 작성 — 평가 결과와 안전대책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
• STEP 05. 교육시설의 장·감독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
• STEP 06.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타당성 검토 — 검토의견 반영 및 보완

제출 서류

•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
• 공사 개요 및 공사 계획서
• 교육시설 현황 도면(배치도, 평면도 등)
•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(구조계산서, 계측계획 등)
• 안전대책 이행계획서

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
► 교육시설법 시행령[별표3](과태료의 부과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