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
건설공사 중 정기안전점검은 시공 과정에서 가설구조물, 건설기계, 주요 공종의 시공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물리적·기능적 결함 및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,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현장 및 자료조사를 통해 공사 목적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, 필요한 보수·보강 대책과 시정조치를 제시합니다.

[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, 시행령 제100조]

관련근거

• 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•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100조(안전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)
•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(국토교통부 고시)

대상 공사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.

•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1종·2종·3종 시설물의 건설공사
•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가축이 있는 건설공사
•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•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
점검 종류 및 주기

주요 점검 항목

• 가설구조물: 비계, 거푸집, 동바리, 흙막이, 가시설 등의 구조적 안전성 및 변형 여부
• 건설기계: 타워크레인, 항타기, 양중기 등의 설치·운영 상태 및 안전장치 작동 여부
• 구조물 시공: 철근 배근, 콘크리트 타설, 철골 접합 등 주요 공종의 시공 품질
• 지반·기초: 굴착면 안정성, 지하수 처리, 인접 구조물 영향 등
• 안전시설: 안전난간, 추락방지망, 안전통로, 표지판 등 설치 상태

점검업체 선정 절차

• STEP 01.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점검 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
• STEP 02.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진행
• STEP 03. 지정 공고 후 수행기관(안전진단전문기관)을 선정하여 시공사에 통보
• STEP 04. 선정된 수행기관이 현장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
• STEP 05.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및 후속 관리

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
►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[별표8](과태료의 부과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