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,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·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.

세움안전기술은 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도와드리고, 적정성을 확인받아 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[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, 시행령 제55조]

관련근거

•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67조(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)
•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 제55조(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)
•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86조(안전보건대장의 서식)
•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)

적용 대상

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보건대장을 작성·확인해야 합니다.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됩니다.

안전보건대장 단계별 구분

작성 절차

• STEP 01. 발주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설계단계 기초자료로 활용
• STEP 02. 설계자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바탕으로 유해·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
• STEP 03. 시공자(수급인)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
• STEP 04. 발주자는 단계별 작성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 관리
• STEP 05. 공사 시작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행확인 실시

적정성 확인 전문가 요건

•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
•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
•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
•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

위반시 법적 제재 사항

►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[별표35](과태료의 부과기준)